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하는 공익노동교육을 왜 폐지합니까?

2008-09-08 アップロード · 361 視聴

현 정부는 출범 후부터 줄곧 노사관계 선진화를 운운하면서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 구축, 협력적 노사관계의 활성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정부는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란 미명하에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한국노동교육원이 수행해왔던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한 후, 기관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지난 1989년 노사정 공동의 합의에 의해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법(법률 제4253호) 공포에 따라 설립된 공익 노동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우리는 지난 19년간 민간 사업장 노사 당사자, 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 공공부문 노사당자자, 노동부 및 지자체 공무원, 예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노동교육사업을 수행해 100만 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안정과 선진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한국노동교육원의 구성원뿐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의 교육수료생들, 나아가 공익노동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반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당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더불어 협력적 노사관계 활성화를 강조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덩치 큰 공공기관의 압박에 휘둘려, 규모가 작은 한국노동교육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사 간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한국노동교육원 교육수료생 및 일반국민 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8) 결과, 설문 응답자의 90.3%가 정부지원 공익적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노동교육의 실시주체에 대해서는 ‘공익노동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정부는 한국노동교육원 폐지라는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길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부는 선진화방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 한국노동교육원의 공익적 중립성 노동교육을 더욱 강화하라!!

2008년 9월 3일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철회, 노동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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