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텐뉴스] 옥소리 합헌,옥소리,합헌,옥소리간통,간통죄,간통죄위헌,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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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의 명쾌한 해답
10월 30일 Why10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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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오후,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사회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 간통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인데요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제작: adigs.com
진행: Why1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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