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텐뉴스] 판사탄핵,오준근,오준근 판사,지적장애 성폭행,패륜가족,서명운동,탄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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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의 명쾌한 해답

11월24일 Why10news


Today 검색어는 [판사탄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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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패륜 일가족'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수년간 지적장애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감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는 판결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패륜적 범행에 비해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려졌다며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작: adigs.com
진행: Why1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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