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텐뉴스] 박재영판사,집시법 제10조,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촛불집회,촛불시위,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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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의 명쾌한 해답
2월2일 Why10news

Today 검색어는 [박재영판사]입니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가
"현 정권과 생각이 달라 공직에 있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나는 판사이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라며 "현 정권과 생각이 달라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판사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 집회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활동한 안진걸씨가 제기한 위헌 법률심판 신청에 대해 "집시법 제10조는 위헌적 법률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 중에 판사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작: adigs.com
진행: Why10news.com

[와이텐뉴스] 박재영판사,집시법 제10조,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촛불집회,촛불시위,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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