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텐뉴스] 학원파파라치,학원,파파라치,신고포상금,파파라치

2009-05-21 アップロード · 527 視聴

5월 21일 Why10news
Today 검색어는 [학원 파파라치]입니다.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육당국이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원이 규정을 어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현행법상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이상 과도한 법집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오히려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개인과외,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교육청의 인력이 부족한 데다 의지마저 없어 학원 단속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학원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adigs.com
진행: Why10news.com

[와이텐뉴스] 학원파파라치,학원,파파라치,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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