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변호사님의 특허전쟁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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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해 진실을 밝힙니다.

등록 : P 변호사 조회 : 6868 점수 : 3603 날짜 : 2006년4월8일 05시27분


저를 황까로, 매국노로 몰아도, 저의 주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받던, 사기꾼으로 몰리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사필귀정이란 말이 지금 생각나는지..

그동안 모아미디어, 지금 모아넷 을 통해 특허에 관련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또 논쟁을 벌이고 계셔서 다시 밝힙니다. 저에 대한 의혹제기나 판단은 일단 보류해주시고, 자료들을 검토해 주시고 fact 만을 봐 주십시오.



공동연구를 빌미삼아 특허의 지분을 요구하는 섀튼




이런 섀튼 같은 opportunist (기회주의자: 전 섀튼 공동 연구자 단월프 교수님은 섀튼은 기회주의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동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분에 관해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연구를 하되, 특허권에 대한 권리주장은 하지 않는다.” 아니면 “특허권의 몇 퍼센트를 갖게 된다” 는 등의 명시를 합니다.




이런 사전 양해서라던지 계약서가 작성이 안된 것은 황우석 교수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 아닌가요? 서울대가 무능한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입니까? 답은 서울대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섀튼이 특허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서울대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단지 섀튼이 특허권리를 주장하는데 황교수님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최소한 국내에서는 특허권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특허 문제에 관하여 숨겨지고 있는 사실들





지금 서울대에서는 특허수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관심을 갖지 않으셔서 그렇지 저는 서울대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무능한 서울대인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 곳 게시판에 보시면 공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fact 만을 나열해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가 서울대에 전달되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문형렬PD님께 가장 섭섭한 부분은, 고의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울대의 잘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체면과 국가적 위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체면 따질 때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 그동안 수십번도 더 설명을 했어야 했음으로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국 내에서는 특허에 문제가 없다던 변리사 분들과 서울대, 꼭 한국에서 특허사수 하십시오.



국민을 농락하는 언론들





최근에 섀튼 교수의 특허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내용을 인용해 수정되었음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또 지분을 요구해야하는지 검토하겠다. –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인용되었습니다. 무능한 서울대인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에 원문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인지는 숨기고, 덮어버리는, 문제의 핵심은 논의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고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얘를 들자면, 안현수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합에서 같은 한국선수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견제를 받은 것은 의도적으로 덮어두고, 파벌싸움에 대해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정말 파벌문제가 심각하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안현수 아버지가 열을 받아 몸싸움을 벌인 걸 집중적으로 비춰주면서, 왜 저 대머리 아저씨가 열이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하는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 인간 뭐야? 깡패야? 이러면서 안현수 선수를 욕하고, 왜 대머리 아저씨가 열을 받았는지는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현수 선수를 죽이는 일은 너무 쉽게 달성하고, 도저히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할수가 없게 돼 미국으로 오면, 여러분들은 매국노 안현수를 욕하시겠죠.




제가 사견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사실을 갖고 밝히고 있는 것 뿐 입니다. 'Hwang, Guilty of Fraud' – 오마이 뉴스가 외신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한 기사 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황, 사기죄 유죄' – 명백한 명예훼손 입니다. 이런식으로 나열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몇몇 언로사들에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섀튼에게 특허 우선권이 있다고 제가 말하면 그렇게 됩니까? 누구의 특허인지는 PCT 조약에 의거 특허청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특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대에서, 또 여러 변리사들이 한국에서 만큼은 절대 특허권이 섀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공표했으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것 같으나,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주신다면, 미국 특허변호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국내 변리사들과 서울대의 거짓말들을 낱낱히 밝히고는 싶습니다.




또 특허신청을 해야 한다는 황교수에게 돈몇푼 던져주고 대충 알아서 하라고 한 과기부의 잘못도 알리고 싶습니다. 연구성과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국은 선출원주의라면서요. 그럼 누가 발명을 먼저 했는지 관계없이 특허 먼저 신청 안하면 권리주장을 못합니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하는 일 입니까?




결론




이제 왜 KBS 에서 목숨을 걸고, 문PD님의 방송을 막으려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수를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내용 자체로는 그 핵심을 모두 알릴 수 없겠지만, 그 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지성과 판단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IQ 가 높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명성에 걸맞는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기득권만이 득세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고, 연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세상을, 진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또 전단지 한 장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사소한 행동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행동하는 여러분들 입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수 없듯이.




이외 궁금해 하시는 점들




왜 서프에 등록을 하지 않는지? 글도 자주 쓰지 않지만, 저는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모아미디어에 대한 의혹 : 모든 것을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몸통, 최소한 아주 근접한 실체가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하면 사법상 처벌을 받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척 고심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 하겠습니다.




실명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몇몇분은 제 실명을 알고 계십니다. 제 실명을 밝히는 일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 검찰청에선 제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D-day 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번 주말에는 컴퓨터 접속에 이상은 없는지 컴퓨터 점검도 해주시는 센스. ㅎㅎ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다음주,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문PD님께, 모두들 성원의 메세지라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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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2007.09.20 04:09共感(0)  |  お届け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삭제
짱구러버
2006.10.26 02:05共感(0)  |  お届け
P변호사의 특허전쟁2탄삭제
코리
2006.04.21 05:33共感(0)  |  お届け
스크랩해갑니다~ ^^ 잘봤어요삭제
alivedkr
2006.04.14 03:11共感(0)  |  お届け
스크랩해갑니다~ ^^ 잘봤어요삭제
alivedkr
2006.04.14 03:11共感(0)  |  お届け
오늘도 스크랩해가겠습니다~ ^^삭제
슈렝빙
2006.04.14 11:59共感(0)  |  お届け
반드시 밝히고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특허권을 이렇게 뺏길순없다구ㅠㅠ 삭제
진실이그리워
2006.04.13 01:19共感(0)  |  お届け
님의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설대를 어떻게하지요삭제
주고파
2006.04.12 07:47共感(0)  |  お届け
황사로 뒤덥은 똥서울대 황사를 걷어내길----삭제
dkuri
2006.04.12 04:12共感(0)  |  お届け
행동하는 양심이 아름답습니다. 힘이 없어 행동하지못하고 애만 타는 국민이 대다수 입니다. 부디부디 이 사건을 밝혀 주시길삭제
밝은세상
2006.04.12 02:54共感(0)  |  お届け
속물들 세상, 그들이 설치고 다니는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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