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안내영상

2008-12-23 アップロード · 1,612 視聴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http://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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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하여 서울 지하철방송(1,3,4호선)에서 2008. 12월 한달간
2,040개 모니터 TV에 송출되는 생생정보 플러스입니다.

<아래는 청각장애인을 인한 자막문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수는 2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부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뿐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양자들이 활동에 있어
차별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그러한 배려 중 하나!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땅히 지켜야할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반드시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젖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대형할인 마트나 극장, 백화점 등의 시설은 단속이 사각지대로
장애인들의 주차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와는 달리
불법주차가 증가해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5년 5216건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715건에 그치는 등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11월부터 계도 및 집중홍보 활동을 벌이고,
이어 12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월에 실시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 운전용 자동차 표지에 있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또는 보호자용 자동차 표지에 있어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며, 단속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주차표지를 악용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단속 및 집중홍보 결과를 내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활용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속인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약속이자
복지문화 시민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숙한 시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끄러운 행동은 근절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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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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