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신빈곤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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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제공: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http://www.bokji.net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빈곤층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폐업해서 가정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긴급지원제도의 실시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산요건에 대해서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00만원 이하로 완화를 하고 총재산의 경우에 대도시를 기준으로 9,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억3,300만원으로 높여서 지원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국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보다 더 강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이나 퇴직 시에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도 확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을 지역별로 전세 가격을 고려해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재는 최고 재산액이 6,900만원 입니다만 8,5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재산기준이 초과됨으로 해서 그동안 기초수급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식품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푸드마켓과 식품기탁함(350개)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9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내에 찾아가는 신속한 발굴 지원 체계를 가동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국가가 돌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고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아동들에 대한 재활치료바우처가 월20만원 정도로 제공이 되고 활동보조 서비스의 대상시간, 대상자수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수혜 대상도 2009년에는 8,400명으로 2008년보다 3배이상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육료의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39만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에는 평균소득이하로 해서 61만명까지 대폭 확대를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1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는 동영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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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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