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창당의 깃발을 들자

2007-05-16 アップロード · 865 視聴

지금 한나라당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거의 모든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50%가 넘는 당 지지도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타이타닉호처럼 항해하던 한나라당의 현재 모습은 이곳저곳에 물이 새서 땜질로 물을 막는 난파선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한미 FTA, 6자회담 성사, 남북 철도운행, 평화협정체결, 기후협약 등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는커녕 아직도 냉전적, 개발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이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4.25 선거 참패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박근혜의 도를 넘어선 계파싸움과 줄세우기였으나 당 지도부는 이를 외면한 채 당의 자정능력 강화나 공천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의 리더십 부재와 위기상황 대처 시스템의 한계, 계파싸움으로 인한 동맥경화현상, 색깔론과 지역주의, 기득권 옹호, 모럴 해저드, 그리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룰조차 지키지 않는 원칙불감증이 모여 합병증을 앓고 있다.

당의 위기를 타개하고 당의 근본적 쇄신을 위해 땜질식 처방과 중재안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와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본인은 이를 위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제도, 3신운동, 그리고 당의 7대 혁신과제를 통해 한나라당 제2 창당의 깃발을 들자고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동강살리기, 독도수호운동 등 작은 힘을 모아 큰 원동력으로 만든 경험이 있으며, 모바일·전자 투표가 가능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었다. 이번 대선은 디지털 유목민이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선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You 혁명", 즉 유비쿼터스 오픈프라이머리이다.

소비자 주권시대, 서비스 행정시대라는 개념을 정치에도 대폭 도입해야 하며,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단순히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5%, 10%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적 서비스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소비자 주권을 실천하는 You 혁명을 통해 경선에 있어 그동안 소외된 재외동포, 해외 주재원, 유학생, 군인장병, 격오지 근무자의 참여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또한 유무선 통합 와이브로 방식의 통신망과 통합선거인명부, 최첨단 ATM 기기와 모바일 투표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본인확인 인증 및 이중투표를 방지함과 동시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땜질식의 경선룰로 인해 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 가장 적합한 국민경선제도를 준비하고, 국민의 의사를 물은 후 후보 선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경선일정을 제시하는 등 경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유비쿼터스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제2 창당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후보의 문호개방과 최대한의 국민 참여투표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정당이라면 당원 누구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선경선에 있어서 투표의 기회를 국민에게도 열어주어야 한다.

선거인단이 기존방식보다 대폭 확대되므로 선거인단 구성기준과 투표 방식은 민주적 원칙에 의해 합의해야 하며 비용문제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본인은 경선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전 국토 및 해외에서도 가능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선거관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개표 및 관리절차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현재 계파중심의 경선 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국민경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민경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제2창당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당내 계파를 즉시 해체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초선의원 및 중립적인 당내외 인사들의 제2창당 연대를 제안하는 바이다.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통해 한나라당은 지역정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하며 정당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확대와 여야간의 갈등구조 완화, 상생정치 창출과 신 거버넌스의 모색, 그리고 국민의 참여 권리를 충족하는 21세기형 정치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제2창당운동의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한나라당 제2창당의 깃발을 올린 후 미래중심세력의 구축을 통해 신사고, 신세력, 신정부 구성을 위한 3신운동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新사고의 깃발로 낡은 깃발을 대체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 첨예한 국가경쟁,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있어 차기 대선은 한민족과 동북아시아의 진로를 가를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음 대선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한 미래중심세력에게 국가 경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사고가 필요하다. 미래중심세력은 창조·미래·희망을 새로운 가치로 삼아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신사고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신사고는 편협한 세대 이기주의가 아니라, 세대간의 가교이자 조화와 똘레랑스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2. 환골탈태를 통한 新세력 확립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세력을 원하고 있다. 이는 첫째, 이명박-박근혜 중심의 폐쇄적 구조, 둘째, 일부 대권후보의 구시대적 패러다임, 셋째 표를 의식하여 올드보이들에게 기대어 있으며, 넷째 줄세우기 현상으로 참신한 인재 영입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미래 중심세력에 문호를 개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성찰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과 미래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미래중심세력이 바로 신세력이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기득권을 철저히 버리고 보다 많은 인재를 영입하여 대권 후보들간의 경쟁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비전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가진 新세력의 강한 연대를 통해 외연을 넓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3. 新정부의 패러다임, 창조적 국민대연합정부

미래 중심세력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즉 창조적 국민 대연합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정부는 여야를 초월한 탕평인사, 시민사회 등을 포괄하는 신 거버넌스 체제, 글로벌 인사 시스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실사구시적이고 혁신적 중도 정부 등을 통한 창조적 국민 대연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창조적 국민대연합정부의 구성을 통해 정쟁과 분열로 얼룩진 기존의 정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창조적 국민대연합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창조적 국민대연합정부를 주도하는 미래중심세력을 선택 할 것이다.

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원 모두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를 이끌 새시대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중심세력이 중심이 되어 실천해야 할 7대 혁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측가능한 선진정당

4.25 재보선 이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민주적 합의를 통해 만든 신뢰성 있는 정치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당 지도부를 대신할 당의 쇄신과 대선승리를 위한 새 지도부를 구성하여 대선경선 일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새로이 합의하여 예측가능한 정치일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당내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도덕적 투명정당

한나라당은 지난 3년간 음주관련 사건, 병역 의혹, 납세 및 투기의혹, 성추행 사건 등, 공천 비리, 과태료 대납 등 당내 모럴 해저드에 홍역을 치러왔다. 사회의 지도층으로써 마땅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천비리, 과태료 대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모럴 해저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더 이상 도덕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4.25 재보선 참사 이상의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읍참마속의 각오로 당내 모럴 해저드를 끊어내고 도덕적 투명정당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3. 수평적 네트워크 정당

한나라당은 계파간 줄세우기로 현재 당내 의사소통의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세나라당, 혹은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말로써 현재 당내 계파싸움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과 같은 의원총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배재된 폐쇄적인 지도부의 의사결정체계 등 계파간, 지도부간의 폐쇄적인 네트워크만이 존재한다. 다양한 가치와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대선후보의 수직적인 계파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 또한 오래된 당의 동맥경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 정당

최근 4.25 재보선 참패,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당 흔들기, 지도부의 사퇴문제로 당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신속히 봉합되지 않고 악화되는 이유는 거대해진 조직규모에 반해 위기 상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높은 지지율에 안주한 채 위기가 설마 오겠느냐는 안일한 타성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설마하는 사이 우리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듯이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도 국민으로부터 모라토리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시간으로 민심에 반응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정당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한다.

5. 전국적 국민정당

한나라당은 정강정책에서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는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아직도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대선후보들은 지역에 가면 장밋빛 공약으로 지역의 환심을 사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당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 지역주의를 선거의 이슈로 이용하는 구태를 버리고 더 나아가 과거사 정리, 지역 균등 인사, 국토균형개발 정책 등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전국적 국민 정당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6.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천막당사를 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정강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그늘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천비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다시 차떼기의 망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대기업 지배구조, 비정규직,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에 있어 민심을 읽지 못함으로써 기득권을 위한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하여 진정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평화를 선도하는 정당

북한 핵실험 이후 전쟁 불사론, 한콘의 냉전적 발언 등으로 인해 평화와 통일문제에 있어 한나라당은 냉전적 이데올로기 정당, 반통일 정당으로 퇴행하였다. 최근 국민과 약속한 "소극적·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방향을 당의 합의와 실천적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다.

냉전적 이데올로기와 분단 상황에 머무른 일부 대권후보들의 공약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평화협정·6자회담 및 4자회담·남북 철도연결·경제특구 개발 등 한반도의 평화의 제도화에 대한 실천 가능한 정책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끝)

tag·정치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누구지?
2007.05.22 02:55共感(0)  |  お届け
고진화 옆에 나이 묵은 아저씨 누구냐?삭제
제2창당
2007.05.22 02:55共感(0)  |  お届け
좋지~좋아~삭제
mddh
2007.05.16 07:39共感(0)  |  お届け
한날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여...?
고의원님이 애쓰시는게 언젠가 모두가 알아주리라 믿습니다!!삭제

진화가 바라본 세상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