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청와대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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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해인사에서 대통령께서 당선 축하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히신 바 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이 당선 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은 이 내용을 받아서 마치 그것이 이번 특검의 본질인 양 보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의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법질서를 흔들기 때문이고, 또한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공수처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다. 당선축하금 운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거리낌도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마치 청와대가 소위 당선 축하금이라는 주장 때문에 이를 두려워해서 특검거부를 검토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번 특검의 본질이 당선 축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이번 특검을 얼마나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덮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일삼아 오고 있다. 또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부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각 정당들도 기존 특검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수처법은 물건너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장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법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매우 유감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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