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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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총리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 의 회의와 실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현재 4개의 남북 간 회담, 3개의 현장실사, 그리고 더불어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도 불능화 작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보도로 알려진 바와 같이 힐 차관보의 방북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이기도 하며, 또 이미 이렇게 되었어야 할 일들이 북핵실험과 BDA 문제로 미루어져서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서울을 방문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방문 목적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제 통일부 장관도 밝혔고, 청와대에서도 확인해 드렸듯이 이번 김 부장의 방문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중간평가하고, 경협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시찰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용순 통전부장이 당시에 방남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은 김 부장의 방문 목적을 두고 ‘북풍 드라이브’, ‘남북관계도 대선특수’, ‘대북정책 대못질’ 등의 표현을 제목으로 달아가며 마치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기사내용을 보면 무슨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가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한편으로는 과거 보수집권세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작적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소위 북풍을 조장했던 시기도 지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진전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기 또한 지나갔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었고, 실제로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수준은 이미 남북관계 때문에 대선투표에 영향을 받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등 모든 남북관계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은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최근 남북 간의 활발한 접촉을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대선과 관계없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동의가 뒷받침되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과 성과조차도 대선 정략이나 선거용 기획으로 몰아붙이고 싶겠지만, 이런 기도는 이미 철이 지난, 초라한 흉물일 뿐이다. 이런 점,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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