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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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다. 먼저 10년 전 오늘, 1997년 12월 3일에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캉드쉬 IMF총재가 공식적인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한 날이다. 당시 우리에게는 ‘환란’이라는 표현 그대로 엄청난 충격과 좌절이, 아픔이 시작됐던 때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서 금모으기 운동 등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칼바람 같은 구조조정의 시기를, 고통을 감내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양적인 성장모델에서 질적인 혁신주도형 성장모델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분야의 개혁 성과,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 경제전반의 지표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지난 10년을 통해서 IMF구제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재도약을 일궈낸 값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추세이면서 우리에게는 IMF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어서 나타난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근 지난 10년 간의 피눈물 나는 국민의 노력과 고통,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심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집권세력으로서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그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생산적인 정치를 해왔던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자성하고, 그동안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보기 바란다. 그것이 소위 국민을 생각한다는 정치세력이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적인 모습일 것이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다. 사실은 어제였는데, 어제는 일요일이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새해의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 결국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거의 경우도 비록 임기 중에 예산안 처리는 다툼이 있어서 시한을 넘긴 경우가 있으나, 임기 말에는 예외 없이 11월 말 이전에 예산이 의결되었었다.

선거에 휘둘려서 예산이 정략적으로 처리되거나, 예산 처리 지연으로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례 없이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뒤 그 집행계획을 세우려면 약 30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정부의 운용과 국민 생활이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 올해 안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준예산 제도가 적용이 되게 되어있다. 이는 45년 동안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고, 입법도 미비한 것으로서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대선 당선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의 대혼란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자신들이 집권하는 것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자만하는 것인지,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로서 참으로 무모하고 경박한 생각이며, 나아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산안은 정부가 짜지만 국회에 모든 정당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라는 상식을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새 정부가 그 이전의 정부와 국회에서 짜놓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잘못들은 것이기를 바란다. 늦어도 12월 9일로 예정된 이번 회기 안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처리해 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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