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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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조간 중앙일보 1면에 '1주일 뒤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공기업 지방이전 대못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난하는 기사이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국민의 호응도도 매우 높은 정책이며, 당시 이 법 - 굉장히 긴데 줄이면 - '혁신도시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로 재정된 그런 법이다. 그런 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기관 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클 경우에는 통상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1년, 청사 신축에 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할 때,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관은 2008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전 공공기관이 178개이다. 그중에 스물 몇 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게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해나갈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자체재원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관, 이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이전 계획의 조기 확정이 필요한 기관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심의 의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와 법적근거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마저도 대못질이라고 주장하고 '차기정부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고, 1면에 그것을 싣는 신문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석간 어떤 신문은 ‘오기 이전’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서 기사를 썼다. 자신들의 기사가 얼마나 경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사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어떨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또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대선에서 마치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지 -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야말로 정권 과도기의 혼란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식의 기사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아마 일일이 반박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떤 언론이 정책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앞서고,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를 흔들고, 정부의 과도기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기사의 최종적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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