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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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 개헌안에 대한 각 후보입장을 일종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해 논 게 있었다.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환기하고 싶은 얘기―무슨 말씀인지 기자 분들 다 아시겠지만―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올해 4월에 범정치권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다. 그 당시 합의는 5개의 정당, 그리고 1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로서 원내 모든 정치세력들의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이었다.

당시에도 개헌의 필요성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과반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다만 개헌을 당시에 당장 해야 하느냐, 더 뒤에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려졌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

올해 초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의 요지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었다.

정치권의 합의 정신과 개헌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자체는 물론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직 그런 것이 매우 불분명하거나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개헌에 대한 아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어 개헌 약속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개헌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도에는 설문조사에 소극적으로 답한 정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약한 긍정’이라고 스스로 표시를 해왔고, 어디 인터뷰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라는 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아예 ‘의견이 없다.’라고 되어있다. 찬성도 반대도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각 당과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명백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개헌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학계에서 거론되어 오던 문제이다. 시점을 놓치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임기까지 걸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당사자인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엔 지난봄에 했었던 약속은 또 하나 물거품이 되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임기 중후반가서 또 논란만 되다말고, 그래서 어떤 정치체제를 선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에 지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선거판의 분위기가 정책이 실종되고 과연 이런 얘기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 참 걱정이 되지만 저희로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두고 싶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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