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날 기획 노무현 대통령 KBS 특별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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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무조건 반대’는 곤란…책임 있는 자세 필요


KBS 특별회견…“게임기 파문 국민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 송구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KBS 특별회견에서 사행성 오락게임기 파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부동산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음으로 사과…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노 대통령은 이날 사행성 오락게임기 파문과 관련,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나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좀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면서 “책임소재 규명,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투기단속-서민주택 공급,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
시행 1년을 맞은 8·31정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실거래가 등록, 보유세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번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르다”면서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주체가 돼 서민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단속에서 서민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시원하게 풀지 못해 송구…일자리 창출 최선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시원하게 풀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참 안타깝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물가, 수출, 외환 보유고 등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 성장률은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외환위기,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술혁신, 인재양성, 성장동력산업,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전2030’은 경제·사회 포괄하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
노 대통령은 30일 발표한 ‘비전 2030’과 관련, 사회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내용적으로 제도개선을 첫 번째 수단으로, 투자를 두 번째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제도개선 내용이 훨씬 많은데,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의 관심에서 빠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원조달은 2011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얘기도 안 해 보고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핵심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 계획을 세웠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력의 수준이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이렇게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FTA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야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다. 세계 제일의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FTA의 실익을 묻는 질문에 “‘얼마가 생기냐’고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능력 비슷하면 대통령 정책 잘 이해하는 사람 기용
노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해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며 “이는 정당정치·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조직에는 바깥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인사의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며 “열린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 아니면 바꾸는 자세를
노 대통령은 또 시장개방, FTA, 용산기지 이전 등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무조건 모두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책임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노 컷! 청와대】정부정책 ‘무조건 반대’는 곤란…책임 있는 자세 필요 - 방송의날 기획 노무현 대통령 KBS 특별회견 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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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축제
2008.06.14 11:41共感(0)  |  お届け
서민의 대통령 노무현의 생각...!!삭제
immanuelyoo
2006.09.13 03:00共感(0)  |  お届け
노무현 대통령님,., 화이팅요~!!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