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1]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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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1]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선관위의 지난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정과 이번 회신이 집행 권한의 행사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일관 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물론 선거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 자체가 우선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9조 같은 선언적 규정을, 집행기관으로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경고성 요청을 했다. 반면에 이번 회신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사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선관위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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