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24]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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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24]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오늘 아시다시피 제32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무회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한다.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첫번째,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 말씀이다. "진실을 규명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권고는 사법부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법부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재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재심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법부가 과거에 일정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심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상식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니 적절한 기회가 되면 국회에 보고해 승인과정 같은 것을 거치면 좋겠다. 국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조치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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