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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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도 보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노대통령 친형, 건평 씨와 친분이 있는 50대 경찰에 도박피의자들 선처 부탁’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다. 동아일보에 ‘노건평 씨 친분 인사 선처 청탁 확인’ 제하의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다.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근거도 없고 혐의도 없지만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독자들이 알아서 의심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다. 그게 과연 양식있는 보도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말하는 언론자유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영읍의 번영회장이 수사에 관여했다, 수사에 청탁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이다. 아시다시피 진영읍의 번영회장이라면 대통령님 형님되시는 노건평 씨뿐만 아니라 거기 읍장도 아실 거고, 군수도 아실 거고 , 지역 국회의원도 아실 것이다. 그분들과 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번영회장이라는 직이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지역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이 관여하는 그런 자리이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한 건지 아닌지,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분이 대통령 친형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목에 넣어서 보도하는 것은 정말 상식이하라는 생각이다. 만약에 진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기사를 써야지, 누구와 친분이 있는 이런 걸 제목으로 삼는다는 건 아마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보도가 아닌가 싶다.

또 하나 있다.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 환경부 장관 임용문제와 관련돼서 -검증문제와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위장전입 문제를 이슈화해서 이명박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한 의도라는 억측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제목으로 보도 했다. 장관임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정말 악의에 찬 소설의 극치이다.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고 한 나라의 장관자리를 놓고, 또 거기 한 사람의 인격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구를 임명했다는 것은 정말 소설이라고 해도 지나친 소설이란 생각이다.

검증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미리 말씀 드리면 참여정부 들어서 인사제도를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대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인사보좌관실로 시작했지만 인사수석실이 설치되었고,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서 추천된 인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사권자에게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검토되는 그런 자리이다. 2005년 7월에는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국회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증과정에는 직무역량,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이해충돌 여부, 지금 그 사람의 직이 다른 이해관계 또는 그 사람이 가졌던 전직이 충돌하거나, 또는 다른 이익단체의 입장이 너무 경도되지 않는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증기준이 무슨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저희는 그동안 공직자들을 임명해 왔다, 검증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아 왔다.

만일 이 문제를 정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입법, 행정, 사법부 전반에 걸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는 것을 국회가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만일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국회에서 저희들 국무위원 청문회할 때도 단지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분명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런 제안을 저희가 국회 쪽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바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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