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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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었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이 개최된다. 여러분 대개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북쪽의 핵관련 시설을 폭격하자는 ‘북폭론’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다. 만약 그때 그 주장대로 북폭이 만약에 실현됐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지금 상상해도 참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그 뒤로 저희가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또다시 북핵문제가 다시 등장했고 국내외 강경파들의 무모한 주장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말하자면 북폭 주장에서 평화체제 논의 단계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물론 탄탄대로가 아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남북과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 갈 것이며 외형적 성과나 홍보보다는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여러 번 지시하셨다. 물론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검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한나라당이 제기하듯이 무슨 깜짝쇼 같은 것은 없다.

의제문제 가지고도 아직 논란이 많다.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선 상식과 관례가 있다. 어느 나라의 경우나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상대가 상대에게 어떤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제안하기도 전에 밝히고 홍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또 모든 협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의제만 다룰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적인 정상외교에 있어서의 상식과 관례이다.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상식과 관례 또는 남북관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의제를 무조건 다루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3가 3불 원칙’을 내놓고 있다. 세 가지는 가능하고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세 가지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단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핵문제,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다,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분단고통을 해소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상회담의 의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3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국민 동의 없는 통일방안, 북방한계선 재설정 또는 재획정,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대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국민 합의 없는 통일방안은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안할 리가 없다. 이미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 정신을 저희들은 준수할 것이다. 북방한계선 재획정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NLL, 그 선에서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정부 간 합의였다. 그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국민부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합의를 하거나 그것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부담을 주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소위 3가 3불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흠집내기,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저희는 누구든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을 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안도 했었고, 한나라당의 정당 대표와 함께 방북하자고도 제안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나라당에서 거부당했다.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며칠 남지 않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안보정책실장님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다시 강조해 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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