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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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함께 평양과 개성을 방문해서 취재했던 우리 방북취재단, 그리고 이곳에 남아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여러 가지 내외신 취재진이 많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애쓰고 또 취재해 주신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대체로 정상회담의 결과가 있는 그대로 잘 보도된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후속조치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간단히 인사 결과 하나 발표를 해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민원 광주대학교 경상복지대학 교수를 내정하였다. 구체적인 인선 배경은 자료로 지금 나눠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임시 국무회의는 어제까지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평가,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모두말씀은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셨다. 그래서 중간과 뒷부분에 하신 말씀 몇 가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대통령은 우선 “전반적으로는 대북 협상체계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할 필요가 있다. 총리급 회담, 부총리의 경제공동위원회, 국방장관 등 장관급 회의 간에 의제를 잘 나누고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다.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부처 수준을 뛰어넘어 범정부적 시각에서 새로운 의제를 다루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셨다.

이번 선언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다음과 같은 언급을 또 하셨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합의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전면적인 경제관계를 선언한 것이다. 남북경제의 단계로 보아서 우리 경제로서도 그 애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하나하나 합의사항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협상과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특히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적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장단기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수립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대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다. 몇 가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시 청와대 측에서 강조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북이 이를 주도해 나가는 데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종전선언을 추진하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데 대한 북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두 번째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공감을 이루었고, 이를 위해 전면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상징적이며, 또한 가장 구체적인,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평화와 경제협력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인 서해평화특별지구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남북 경제공동체의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정상 수준에서 6자회담의 합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의 관계에 있음이 분명히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6자회담, 이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합의문은 다 보셨을 것이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설명 자료를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 합의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기본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시라고 본다. 그러나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또 선언에 들어 있지 않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과도 또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언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 간에 공감을 이룬 부분이 적지 않다. 또 당장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 특히 우리의 평화의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협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을 했다.

아시다시피 출발하기 전에 대통령께서도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준비를 꼼꼼히 했다. 하나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논리를, 그리고 자료를 직접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수정․보완해 나갔다. 김 위원장을 만나서 이 준비한 내용들을 거의 모두 개진했다. 이로 인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 처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셨을 때 ‘벽을 느꼈다.’고, 좀 난감해 하셨다. 물론 당연히 김영남 위원장은 북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1차 회담 때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목표, 주변정세에 대한 견해,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 평화, 공동번영, 화해․통일 등 준비해 간 의제를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준비한 간 의제를 모두 거론했다.

그러나 사실은 오전까지도 김정일 위원장이 특히 경협의 확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오후에는 저희들 전략이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 예를 들면 서해평화특별지대, 경제특구의 확대, 경협의 장애요인 해소, 그리고 농업과 보건 등의 협력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회담에 임하는 전략이었다, 실제도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많은 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미리 준비해간 대로, 논리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오전에 우리측 입장을 듣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점심에 참모들과 함께 많이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로 오후에 대통령님의 충분한 설명과 참모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남은 과제들이 있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지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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