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 헌법기관장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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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상회담의 분위기 등을 전하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전해철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서두와 그 전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측이 ‘자주’문제를 집중 거론했을 때 당황스러웠다”고 피력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펼쳐온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데 대한 북측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했으며, 앞으로 열릴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른바 ‘3통’문제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의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북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는 서해상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없애자는 데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함께 잘 풀려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매체를 통해 봐도 북측도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만족하는 것 같다, 즉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예정된 총리회담 등 각급 회담에서 이번 선언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우리는 공산주의 성립 이후 분단국 중 대화를 통해서 민족내부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에 민족사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이러한 디딤돌이 착실히 쌓여서 가능했다, 통일체제보다 민족공동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우선 인식을 같이하면 좋은 앞날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단계가 깊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방법 등 사법절차 마련이 상호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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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관련 헌법기관장 초청 간담회 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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