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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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잠깐 질문이 있었지만, 대한상의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첫 정부다. 공무원의 증원이 규제 강화, 그리고 기업활동 위축을 유발했다’ 이런 주장을 정부에 제출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선과제에서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여정부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

공무원 수가 많이 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공무원 수의 증가는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 들어서 증원된 공무원의 내역을 보면 84%가 대부분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분야이다. 예를 들면 반이 넘는 부분이 교원의 증가이다. 그리고 경찰, 교정공무원, 고용이나 근로장려, 이런 부분, 우편집배원, 보건․환경 등에 공무원들이 증원되었다.

이 증원된 사유는, 그전까지 IMF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감축관리를 지향했던 부분들에 누적된 인력수요가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듯이 사회의 양극화, FTA,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치안, 교육, 고용지원 등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증원들이다. 또 어떤 부분은 행정수요의 전문화, 세분화, 보다 선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증원 같은 것들이 있다.

역대정부와 비교해 봐도 그렇다. 참여정부가 그전에 문민정부나 국민정부보다 다소 높다.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비율이 약 연 평균 1.7%가 되는데, 문민정부는 1.0%, 국민의 정부는 감축관리를 했기 때문에 -0.7% 정도다. 그러나 6공화국 이전 정부에 2.7에서 7.8%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을 해 왔었다. 이런 점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외국 정부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다. OECD 평균 인력규모에 비해서 저희는 1/2에서 1/3 수준이다. 게다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과다한 복지국가 지향 때문에 그것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복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증원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규제문제가 얘기가 됐다. 먼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이다.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의 증가는 주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들이다.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 두 번째, 본질은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규제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느냐 아니냐이다. 규제의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준이 낮은 분석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가 주는 시간적 절차적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예를 들면 통관절차 같은 것이 참여정부 들어서 상당히 줄었다.

또 이런 점도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규제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과 언론의 요구이다. 또 최근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대부업이나 상조회 같은 것들은 기존의 규제장치 가지고서는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규제를 늘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의원입법들이 많이 늘어났다. 법이 늘어나는 것은 곧 대개의 경우 규제가 또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합의한 일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의 숫자를 줄이라는 주장,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시장친화성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같은 것은 저급하고 잘못된 시장주의이다. 일부 기업단체에서 누가 어떤 이런 연구를 해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규제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에서 ‘반값아파트’ 관련 보도가 있었다.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주택공사의 환매조건부 아파트와 토지임대 조건부 아파트의 청약 미달을 놓고 ‘반값아파트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를 하는 보도들이 실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값아파트는 우리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결과는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반값아파트는 작년 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되고, 또 여야를 떠나서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이 함께 제기가 됐다.

뭐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겠지만,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주택을 분양한 자가 갖도록 하고 건물은 주택을 받은 자가 갖도록 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 토지의 임대료를 내는―토지를 사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임대료를 내는―제도이다. 환매조건부는 장기간 주택의 처분을 제한을 해서,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한테 의무적으로 팔게 하고, 그때 그 가격이 부당한 초과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아파트값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부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특히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로서도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교부의 주택국장이 < 국정브리핑 >에 글을 실었는데, 이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은 일도 있었다. 결국엔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번 사업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이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보도가 있었고,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셨다가 실망을 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적어도 배경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또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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