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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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제 교도통신 특파원께서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다. 그때 제가 개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아마 오늘 보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어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근데 우토로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간단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고, 정부의 현재 입장이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1941년이다. 그러니까 해방 전에 우리 국민들이 강제징용이 많이 됐다.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토목회사의 모집에 응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용을 피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강제징용에 준하는 그런 고통과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 후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다. 그런 지역들이 대개 국유지나 공공용지와 민간용지가 섞여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주택을 만들거나 해서 일본정부가 문제를 좀 풀어서 그 뒤에서 계속 거기에 큰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토로 지역은 당시 교토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회사에 취직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용을 피했지만, 실제적인 강제징용이었죠. 근데 여기의 땅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특정회사, 민간소유의 땅이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주거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것이다. 한 200분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 한국국적을 갖고 계시고, 일부는 북한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왔다. 최근에 아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고,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실장도 이쪽 대표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시민사회수석실과 안보실이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대개 이렇다.

참여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우토로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특히 우토로 문제는 주거권 확보가 해결의 관권이므로 우토로주민회 및 민간단체들의 자구책과 병행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29일 우토로주민회와 민간단체들은 우토로 전체토지매입을 희망하였으나 소유주인 주식회사 서일본식상과의 토지매입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격문제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0여 평방미터를 5억엔―우리 돈으로 한 40억원정도 된다―에 매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라서(민간측이 이미 모금을 해 왔지만) 향우 앞으로 더 어떻게 자구노력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2008년도에 15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는, 그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보면서 그것에 부응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측과 국회는 연차예산지원보다는 일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예산을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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