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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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시상도 하시고, 참석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셨다. K-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어서 대개 내용은 아시겠지만 워낙 긴 내용이라서 한번 의미를 설명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특강의 주제, 제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 이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전략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셨다. 오늘 강연은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한 1년 전에 ‘중소기업정책 혁신성과 보고회’가 작년 7월에 있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벤처기업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언제 한번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상호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1년이 넘어서 이제 특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행사에 참석한 수백 명의 벤처기업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미래전략가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대통령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시하는 가운데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우리 사회의 미래국가전략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또 세계화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한 전략적 좌표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특강이 얘기된 이후로 대통령께서 이 원고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스스로 준비해 오셨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정 책임자로서 느낀 전략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 있다. 요지는 이렇다.

국가와 시장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진보적 시장주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하셨다.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인 진보주의는 이제 퇴조하고,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또는 사회투자국가론 사이에서 논쟁이 있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단지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특권,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한 시장이어야 하고, 또한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바로 이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의 권리가 바로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참여정부는 이런 기조 하에서 경제정책을, 또 국가정책을 펼쳐왔다는 뜻이다.

기업친화적인 사회, 기업친화적인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다. 기업친화적인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정치이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정치는 강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치여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보수주의에 대한 말씀도 간단히 하셨다.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를 하라, 시장에 맡기라고 하지만, 시장이 만능이 아니며 시장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보수주의에서는 정의, 사회적 연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시장주의와 진보주의는 통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보적인 시장주의를 제안하신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 강의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 부탁드리건대 어떤 부분들을 좀 거두절미해서 대통령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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