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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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과 관련된 대통령님의 담화가 있었다. 그 내용 아실 것이고, 아마 관련되는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전에 오늘 오전에 화요일이라서 국무회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고 마무리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 조목조목 각 부처에서 정리하고 국정홍보처에서 종합해서 대처하도록 하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함께 평가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다. 참여정부가 국민의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가지표를 정리해 내면서도 문민정부이전부터 총정리 했었다. 앞으로의 국가지표나 각종 보고서에도 지난 10년간의 성과지표를 같이 보고 하도록 하라. 98년의 지표의 경우 환란으로 인해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97년의 지표부터 보고하도록 하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의 지표도 가능하면 빨리, 그때까지의 지표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하고 정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자이툰 부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있을 담화를 예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이툰 부대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환경이 좋지는 않다. 최선을 다해 보자. 국무위원, 정부위원 모두 앞장서서 한사람 한사람 설득해 나가도록 하자. 약속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남북공동선언의 국회동의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남북공동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검토결과를 들었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셨다.

취재지원 선진화관련 국정홍보처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대처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잘못된 언론관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공무원들도 뭔가 부담하고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결단의 문제다.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가 오늘 이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호불호의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에서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 이상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말씀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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