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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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2007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셨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과학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전시는 3회짼데 저희로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형과학기술 연구와 성과를 총망라하는 전시회이다. 또 한편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R&D, 참여정부의 R&D의 성과를 다 모아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잠시 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회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이다. 작년 5월 달에 1회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정책 관련해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참여정부 들어서 외국인정책들을 처음으로 종합하고 구체화했다. 기억나는 정책들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인력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3년 이상 체류자에게 지자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변화도 있었다. 중국동포들과 관련해서는 방문취업제도 시행되고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종합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달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법이 되겠다. 앞으로 그 법에 따라서 향후 5년 단위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고 부처 간에 공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쟁점들, 예를 들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법무부에서 발표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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