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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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문제제기가 됐었다.

개성공단에 16개 국내기업 중 13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주장이 있었고, 이것을 조선일보가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만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한번 이번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다. 지금 다시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업 실적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첫 회라는 것, 그 다음에 북핵실험 문제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그래서 기업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또 입주 초기에는 높은 투자비가 반영되고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기간도 고려돼야 된다. 그리고 대출상황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대출을 아직 안 갚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갚아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채의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한구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도 보면, 적자가 줄고 매출도 2005년 3억에서 2006년 7억 9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대개 눈을 감고 있다.

평균 가동률을 봐도 우리 남측 제조업 평균이 70.9% 인데 지금 개성공단의 평균 가동률은 77%이다. 오히려 6% 정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어떤 기업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적자에 시달리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성과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로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제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상당히 왜곡된 국회의원의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검증해서 검토해서 기사를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러는 의도를 저희는 알 수가 없다.

개성공단이 진짜 망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잘 안 되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오히려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 줘야 될 텐데, 어떤 자료의 일부만 왜곡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 오늘 모 일간지에 이명박 후보가 인터뷰를 했다. 거기서 김정일 위원장과 장소와 횟수에 관계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의 논평이 이런 것이었다. ‘이번 회담이 부적절하다. 그 이유가, 그 시기가 대선을 앞둔 대통령 임기 말인 점,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 그리고 추진절차가 밀행적으로 이루어 진 점, 의제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당시의 이런 논평과 평가와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입장과 맞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남북관계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진짜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입장이 있기는 한 것인지, 또는 정략에 따라 그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조금 전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자기입장을 내놓고 평가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 지적해 두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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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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