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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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제 보도에 있었지만 이틀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들을 비판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아시다시피 오늘 대통령께서 경남에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시게 되고, 항상 그래오셨듯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으로서도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과제로 설정한 것이 47개다. 그중에 36개 과제를 완료했다. 나머지 11개 과제 중에는 자치경찰제도, 대도시 특례제도 강화 등 5개 과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화가 추진 중인 과제이다. 나머지는 사무구분 체계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기관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국회설득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종결과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다. 물론 금년도에도 미완료의 과제의 완료에 힘을 기울이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제도화를 중심으로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정책 종결 등의 결정을 해서 차기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양한 총240건에 비해서 3배가 넘는 880건에 이른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도 출범했고, 교육자치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자율재정도 4년 동안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또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다. 간단히만 나열하면 조직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고, 지방의원유급제가 도입됐고, 주민투표법,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체 행정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틀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보다 바람직한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에서 8대2가 아니라 4대6이 되는 것이다.

국세를 지방세로 최대한 많이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세 세목이 지방세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지자체 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후보가 한때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자고 주장했었다가 반론이 제기되자 사실상 이를 철회한 사실도 있다.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게 되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경남 혁신도시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보이는데, 경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교부세로 돌려받은 액수가 991억여 원인데, 종부세 수입은 133억밖에 되질 않는다. 8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지적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언제 이런 주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야말로 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것과 좀 관련되어 있다. 오늘「중앙일보」1면에 보면 기업도시―그러니까 ‘기업이 도시를 만든다’라는 제목 하에―기업이 도시를 만들면 잘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억지 기업도시’라는 중간 제목까지 다뤄서 보도한 바가 있다. 이 기사는 정부의 기업도시의 취지와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기사이다.

기업도시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낙후지역 및 국민경제발전도가 높은 지역위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도시는 정부의 의지와 기업의 판단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기업 자체로서는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를 유치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었거나, 개발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업유치나 개발이 가능하므로 기업도시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도시는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추진과정도 지차제와 민간기업이 신청하고, 이를 정부가 심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도시는 대체로 현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

오늘 이 신문이 기업주도의 성공사례로 든 파주의 예를 볼 때도―여러분 대개 아시고 계시겠지만―참여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해서 규제를 풀어서 가능해진 사업이다. 대개 이런 점들을 모르고 쓴 기사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외면하고 쓴 기사인지 모르겠다. 참여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 없는 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다.

오늘 지방관련 일정이 많은 날이라서, 또 이런 보도가 연일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길었지만 정리를 해 보았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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