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2007-11-02 アップロード · 99 視聴

어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대변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아주 험한 표현으로 가득찬 논평을 냈다. 사실 마음같아서는 속기록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심재철 의원의 질문이야말로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적절치 못한 질문을 집요하게 해대고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근거 없는 청와대 공작설을 유도하려 했는지 중고생이 봐도 유치한 수준의 것이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질의응답 전후를 살펴보고 논평을 냈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심재철 의원이 특정 당선되기를 바라느냐는 정치적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그렇다고 솔직히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원칙론적인 의견의 표시로서 선거법 위반과 아무 관련이 없다.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제 9조는 동법에서 정한 처벌 이외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과 엄중한 조치 운운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법률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어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공작설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경준씨 귀국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31일 브리핑에서 "이 경우는 다른 한국과의 범인 인도 조약에 따른 범인 인도의 사례와 똑같이 다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는 못할 망정 비서실장에 대해 실정법 위반 운운하다니 이것은 법에 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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