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청와대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2007-11-08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검찰로부터 수사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 과거처럼 검찰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하다.

청와대로서는 언론보도 등을 참고로 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 확인을 하고 개괄적인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놓고 일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는데, 또 역의 측면도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 경우에 문제점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보고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표를 종용했어야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사람을 청와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적인 수사 수준의 어떤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은 과거의 어떤 관행에 비해서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표를 받아낸다면 청와대는 당장 편리할지겠지만, 그런 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게 변함없는 저희의 생각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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