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청와대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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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사 관련 발표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세청장에 한상률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재청을 받아 감사위원에 하복동 현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채균 현 법무법인 자하연대표 변호사를 내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인선배경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좀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게 또 있다.

소위 삼성 특검 법안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좀 길겠지만 저희들이 정리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대통합민주신당 또는 민주당 등 국회 일부에서 소위 떡값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른바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을 통한 특검법안’을 아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특검법안의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현재 수사 주체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연루 의혹을 사고 있으니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그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특검법안을 보면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의혹 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을 그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 하나는 이 법안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SDS 관련 부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 중의 사건이다. 이를 다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또 이번 특검 법안이 과거의 전례를 볼 때 특검 수사기간이 1차에 60일, 연장해서 30일로 최대 90일 이내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만약 현재 발의되는 삼성 특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특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삼성 특검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한다. 거기에는 삼성의혹 문제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당선 축하금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우선 당선 축하금이란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검찰 수사에서도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다. 대선자금은 이미 또 수사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다.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의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악의적이다.

이처럼 기존의 개별 특검제는 불필요한 정치공방과 사건의 정쟁화로 공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특검도 많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2004년 11월에 이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국가청렴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 공직사회가 낡은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구를 상설기구로 할 것,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이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이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물론 2005년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는 했다. 그러나 현재 그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는 삼성 특검 법안의 논의와 아울러서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법안 통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도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미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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