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청와대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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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근의 특검 논의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린바가 있다. 신문 제목만 본 분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3당의 특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시적인 입법으로써 특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고, 사회적인 낭비와 인권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검법은 당연히 보충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 분명히 의심되는 부분에 한해서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하고 특검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제의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되고 정략적으로 악용된다. 특검의 제기도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수사 대상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억지로 끼워 넣기도 한다.

그런 특검들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수사 대상자들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죽만 올리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특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공직부패수사처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 권력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진심이라면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회가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 아래 특검 법안을 재검토해 주기 바라며, 동시에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남북총리회담 북측 대표단을 위한 환송 오찬을 연다. 내일 오찬은 이번 남북총리회담에 참여한 남북대표단 및 분야별 지원 인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남북간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우리 측에서는 회담 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참여 민간인 등 50여 명이 초청됐고, 북측에서는 이번 총리회담에 참석한 43명 중에서 회담장을 지켜야 될 분들 빼고 37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많은 오보가 생산될 뻔 했던 그런 부분이다. 어떻든 확정이 됐다.


『멀리보고 뚜벅뚜벅, 청와대TV-희망채널』
【대변인 정례브리핑】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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