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2007-05-06 アップロード · 1,074 視聴

*** 우선,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동영상 내용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립니다. ***


소크라테스 曰 : "악법도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악법 논란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제29조 ②항은 1971년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으로 지켜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악법은 법이기 이전에 분명 악(惡)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악(惡)으로 최고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법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악법 아래에 있는 국민이 악(惡)을 지켜야 하는 모순을 없애줬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기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감사합니다.)

tag·악법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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