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광필의 청와대1인시위

2007-11-05 アップロード · 59 視聴

국가는 흉악범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형제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또 흉악범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하는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는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상쇄시켜 개인적 보복이란 악순환을 막는 역할도 한다.


사형제 존치는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다만 현행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형 규정은 축소.정리돼야 한다. 사형제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란 헌법적 가치질서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유지돼야 한다

tag·이광필 ,사혈폐지반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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