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증명 발급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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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확인 절차 없이 마구잡이 공용발급 카메라에 잡혀
- 민원인에게 업무용 모니터화면까지 내줘

2007. 05.12. 12:00



일선 각시군 민원창구에서 발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이르기까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분확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정인들에게는 이같은 신분확인절차없이 민원서류가 마구 발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민원실을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시군에서처럼 각종 제증명을 발행하면서 신분확인 절차와 증지를 붙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연간 1백만통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의 증명이 발급이 되고 있었고, 이는 약 25억원이라는 세외수입으로 자금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용발급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증명의 공용발급이란 쉽게 말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제증명의 발행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를 접수시킨 뒤 결재가 나야 증지를 붙이지 않고,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문서접수나 신분확인절차 없이 바로 공용발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창구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할 모니터 화면을 통째로 민원인에게 보여주고, 민원인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연간 21억여원의 민원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잡히고 있고,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2일까지 통합민원 공용발급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1만632통,지적도가 1만7997통, 토지대장이 5만7480여통 등 3가지만해도 8만여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성시 일부 민원창구에서 절차를 어기고 공용발급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민원실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성시 주무책임자는 한통이라도 부적절하게 공용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용발급 관리상태가 직원이 실수하거나 시행착오조차도 없으며, 믿어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는 사람이거나 과거 공적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증지없이 서류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친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옛속담이 연상됩니다.

이른바 주민의 혈세로 인심을 쓰는 바람에 세외수입 줄줄 새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 김경훈기자 newspd@dbstv.co.kr

영상촬영,편집/ 곽진희


tag·화성시,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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