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이제 그만 국민에게 채널 선택권을 줍시다

2009-02-13 アップロード · 186 視聴

방송법 개정 그 진실은?

방송법 개정을 바라보면 우선 현 상황은

198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케이블 TV, 위성 방송등 뉴미디어 도입과정에서 신문, 대기업의 뉴미디어 방송 및 지상파방송 진입이 추진되었던 방송구조개편과 미국의 1996 년 통신 법(방송과 통신 융합), 2003년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지금의 디지털 컨버전스 상황 (디지털전환, 미디어 융합, 글로벌화)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벌써 20세기 방송에 대해 이와 관련된 일들을 논의 하여 정리 하였다.

지금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방송 환경변화는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의혁명이라는 “세계적 보편성”이 새로운 미디어 질서와 규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방송노동 및 이른바 미디어의 공익을 내세운 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치 정국 과정을 거치면서 방송법 개정 이슈는 미디어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매체는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시기마다 어느 국가에서나 집권세력 주도로 미디어 질서와 규범에 대한 개편 논쟁이 전개된다. 이 과정 속에서 정치세력, 미디어 사업자, 규제기관, 시민단체 사법부, 언론노동단체,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혼돈의 와중에 빠져들거나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미디어법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혼돈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절차와 과정에서 장외 투쟁,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 선동적 용어의 남발 등 방송정책이외의 요소가 만연하고 있음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방송법 개정=정부 언론장악” 논리가 있는데, KBS1,KBS2,MBC,EBS, YTN 의 최대 주주는 바로 정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심의 MBC는 광우병 파동 때부터 반정부적인 방송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었다. 지금 시대에 정부에 의한 언론장악은 불가능한 어불성설이다. 일반 국민들이 지식과 의식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으며, 광고비를 주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방송사들이 평범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번 언론법 개정의 핵심은 다양한 자본들이 미디어산업에 들어와서, 방송 산업 전반의 세계경쟁력을 키우고, 외국에 비해 규제가 많은 방송시장에 자율권을 확대해서 보다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에게 공급해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과 이 분야의 산업 파생력을 생각할 때, 방송분야는 미래 한국의 흥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그만큼 꼭 변화가 필요한 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BBC나 CNN 과 같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송사를 가져야 하며, 더욱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일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방송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방송법 개정=정부의 언론장악'이라는 편견 된 선동을 일삼는 일부 방송사의 작태를 볼 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와 큰 틀에서 방송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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