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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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 회의적... 중앙 권한이양 필수”
[풀뿌리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①] “‘오세훈법’ 큰 골격 흔들어선 안 돼”

[폴리뉴스 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2-24 10:57:16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자체 선거 관련 정당공천제 폐해 주장에 대해 “기초지자체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냐”며 회의적 시각을 밝혔다. ⓒ폴리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지자체 선거 관련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굳이 정당 공천이 필요한가 생각을 한다”며 회의적 시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기초지자체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광역지자체장의 경우 당적이 있는 게 일하기에 효율적일 때가 있다”며 “법령이나 법규 개정사항이 있을 때 정당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다”고 자신의 경험을 일례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기존정당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공천폐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제도 그 자체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공천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문제라면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 지자체 일선 등에서는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전문 및 동영상


“외국 지방자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기형적,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필수”

중앙정부로부터의 대폭적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 오 시장은 “재정, 경찰, 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지니는 외국의 지방자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기형적”이라며 동의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도) 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제 취임 이후 교육기획관 직을 신설해서 일부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걷어서 교육청에 재원을 넘기는 정거장 역할이 유일한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여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불만이 덜 하다”면서도 “다른 지자체는 재정 때문이라도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의 재정권과 인사권 확보 필요성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 사항이라면 국회에서, 그 외 행정법규 경우라면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자체 간 경쟁에서 오는 성과, 주민들에게 혜택”

천만 인구의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오 시장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는 어떨까.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돼 있는데서 오는 비효율도 있고, 장점도 있다”면서도 지자체 간 경쟁 시스템에서 오는 효율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좋은 사례가 나오면 금방 배워가는 등 자자체 상호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서로 경쟁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과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바로바로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법 개정? 원칙은 지켜져야... 돈 모으는 재주가 정치 잘하는 재주가 돼선 안 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오세훈법’ 개정 요구에 대해, 법안 주도의 당사자였던 오 시장은 “좀 더 유지했으면 하는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오세훈법’ 개정 요구에 대해 “큰 틀에서의 원칙은 흔들지 않아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폴리뉴스
오 시장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미세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의 원칙은 흔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도 그때 만들어 놓은 (법안) 골격에 대해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 시점에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나 선거제도에 관한 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앞서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외국 선거를 보면서 ‘정말 잘 바꿨다’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돈 모으는 재주가 정치 잘 하는 재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오세훈법’은 ‘돈 정치’ 문화를 양산하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당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주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정당법 등 개정된 3법을 가리키는 것.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앙선관위 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품과 향응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정치인의 후원회 금지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탁 금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오세훈법’이 한국정치구조와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족쇄를 채웠다는 불만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의원들과 사이가 안 좋다? 선입견에 불과”

오세훈법 개정과 뉴타운 논쟁 등으로 국회의원들과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기자가 넘기자, 오 시장은 “왜 그 부분은 질문 안 하고 그냥 넘기냐”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들이 공개적 자리에서 그런 말을 못 할 뿐이지, 사적으로 만나면 전부 고마워한다”며 “특히 18대에 처음으로 들어온 신인들은 ‘오세훈법이 아니었으면 정치에 입문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덕분에 돈 안 쓰고 당선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며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실제 정치하는 분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동의하고 있다는 걸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은 지금부터 버려 달라”고 부탁을 건네기도 했다.

“정계은퇴의 불출마 선언, 당시 솔직한 제 심정이었다”

오 시장은 총선 불출마, 오세훈법 입법 등 일련의 혼선이 빚어진 당시 상황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현재 서울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며 정계를 은퇴하려 했던 진정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당시 불출마 선언문을 거론하며 “밤 새워 직접 썼던 불출마 선언문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솔직한 제 심정”이라며 “정치를 그만두는 마당에 무슨 미사어구로 꾸밀 필요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오 시장은 “왜 이 사람이 정치에 좌절하고, 불출마라는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 선언문에 그대로 녹아 있다”며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어 “불출마 선언 이후 당시 최병렬 대표로부터 정치개혁특위 간사 제안이 왔었다”며 “처음에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최 대표가 선거를 나오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이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강권을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개특위 간사를 맡게 되면 다소 이상적일 수도 있는 정치개혁 안들을 밀어붙일 텐데 선거에 괜찮겠냐’고 물었고, 최 대표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답해, 용기 있게 (오세훈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정부분 뉴타운 진전돼야 새로운 뉴타운 지정할 수 있다. 말 바꾼 적 없어”

18대 총선과정에서 ‘뉴타운 논쟁’으로 한나라당 후보들과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오 시장은 “초지일관 뉴타운에 관한 한 정리를 해서 견지를 해 왔다”며 “2년 정도 기간에 말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뉴타운 공방’ 관련, 오 시장은 “(정한 입장과 원칙에 대해) 말 바꾼 적 없다”며 강변했다. ⓒ폴리뉴스
오 시장은 “일정 부분 뉴타운이 진전이 돼야 새로운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 시절에 뉴타운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지정된 경향이 있었다”며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거론하며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는 정책결정자로서의 기본적인 고민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오 시장은 “그런 기본적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을 때 (새로운 뉴타운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었다”며 “원칙을 정한 후 한 번도 비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선거 국면이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며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는 보도가 한두 번 제목으로 뽑혀 나온 적이 있어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합의 약속’을 선거 국면에서의 자의적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재론하면 오해가 생긴다”며 “지금 설명한 걸로 족하다”고 말했다.

뉴타운 논란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고법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지난 총선 뉴타운 공약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오 시장을 3월3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장 경쟁? “성과와 일로 경쟁하자”

차기 대선을 꿈꾸는 잠룡들의 한판 전장(戰場)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오 시장은 “제 모토가 ‘경쟁은 경쟁력’”이라며 재선을 위한 그 어떤 경쟁도 마다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경쟁은 귀찮지만 굉장히 좋은 것”이라며 “건전한 경쟁은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성과와 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결국 시민들의 행복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는 현직 시장의 입장에 있으니 성과와 일로 승부를 하겠다”며 “여타 후보들 또한 본인이 속한 영역에서 일과 성과로 경쟁을 하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나. 그 정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인터뷰어;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리;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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