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법률지원... 김상신

2008-07-12 アップロード · 198 視聴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법률지원... 김상신

2008년 7월 11일 19:00

시흥시 평생학습관(구 종합복지회관)


부정비리, 행정파탄의 주역인 이연수 시흥시장을 의식있는 시흥시민들에 의해 주민소환을 시킬 수 있는 최초의 역사를 기록하자.

7월 11일 시흥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특가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발대식을 갖고, 김상신 법률지원 위원이 주민소환제에 대한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2007년 5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7월 1일부터 시장과 의원들에게 적용된 주민소환제가 정말 실효성있는 제도일까? 주민소환제가 정말 주민소환을 하라고 있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 많은 제약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소환이 정말 어렵지만 시흥시민들이 앞서가는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참여하여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 가야할 상식을 넘은 지식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수임인은 쉽게 말해서 서명을 받아 올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

*** 참고로 알고 가자 - 주민소환제 [住民召喚制] ***

요약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본문 :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었다

-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750731

tag·이연수 ,이연수 시흥시장,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법률지원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시흥시에서는...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