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라진 람사르총회가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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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라진 람사르총회가 무슨 소용인가?
맞잡을 수 없는 손을 잡고 있는 환경단체와 환경부

오늘(11일)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이하 람사르총회, http://www.ramsar2008.go.kr/ )가 78일 남았다고 한다. 이번 제10차 람사르총회는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순천만이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약 165개의 당사국이 8일간 참여한다고 한다.

명 칭 : 제 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 The 10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Wetlands )
주 제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 )
기 간 : 2008. 10. 28 (화) ~ 11. 4 (화) - 8일간
장 소 : CECO ( 회의), 우포 늪·주남 저수지·순천만 등 ( 현장견학 )
주 최 : 람사르협약 사무국
주 관 : 환경부, 경상남도
규 모 : 약 2,000명 ( 약 165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 등 )
내용
공식행사 ( 개회식, 폐회식, 환영.송연 등 )
회의 (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의 등 )
부대행사
- 참가국 홍보관, 습지IT기술전시회, 한국전통문화 소개 등
- 일반인을 위한 자연생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축제 행사 개최

그런데 올해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한국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4월 전세계적으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는 해안습지인 새만금을 '죽음의 방조제'로 가로막고 수많은 갯생명과 어민들의 삶을 파괴했다. 새만금을 매립하기 위해 방조제 공사를 해대면서, 2005년 우간다 람사르총회에서는 올해 람사르총회를 유치하겠다고 유치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번 람사르총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던(습지관련 의제, 연대 독식) H연합 습지센터에서 드러난 횡령의혹문제로 람사르총회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람사르총회는 한마디로 죽을 쑤고 있다. 또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H연합을 중심으로, 람사르총회를 기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자위적인 도보순례(7월 20일~10월 28일)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습지없는 람사르총회를 위해서 새만금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한반도대운하를 획책한 정부(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거버넌스'란 이름으로 맞잡을 수 없는 손을 잡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타환경단체들과도 유기적으로 연대해 람사르총회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

[영상]굴포천 방수로공사와 인근 개발로 사라지는 습지

관련해 지난 5일 인천 굴포천 방수로공사 현장을 둘러보다, 방수로 공사와 인근의 개발압력으로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는 습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람사르총회를 준비하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습지겠지만, 내게는 어느 습지보다 소중하고 보존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무엇보다 인천시가 청라.송도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인천의 갯벌과 습지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대대적인 연안습지 매립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밀려드는 갯벌과 습지파괴의 압력을 막을 힘이 지역환경단체들에게는 없어 보인다. 지난 7월 20일 강화도에서 시작해 김포, 청라지구, 월미도를 거쳐 송도까지 이어지는 '해안선따라걷기(전국연안습지도보순례)'를 펼치고 '마지막 인천갯벌,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행사에 참여한 지역단체들이 발표하긴 했지만, 공허한 울림으로 그치고 있는 것만 같다.

딱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맞서 인천과 강화일대 갯벌과 습지를 보호할 해결책(여론형성)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인천에서 자행된 수많은 갯벌매립을 제대로 막아낸 경우가 없는 것 같다.(인천 해안선의 99%가 갯벌매립으로 조성된 인공해안선이라 한다. 김포와 서구 갯벌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청라지구로, 남동갯벌은 남동공단으로, 송도갯벌은 송도신도시로 사라졌다. 고잔갯벌도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사라질 판이다.)

암튼 밀려드는 개발 물결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습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다.

* 람사협약이란?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으로 람사협약 은 지난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간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지난 75년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97년 7월에 가입했습니다.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 자원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않는 해역을 포함합니다.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됩니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가입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해야 하며,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또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물새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최초로 람사습지로 등록되었으며, 1998년에 경남 창녕의 ' 우포늪 '이, 2005년에 전남 신안'장도습지' , 2006년 1월 순천.보성 갯벌이 등록되었습니다.

람사협약 당사국들은 3년마다 회의를 갖고 협약의 이행과 발전을 토의합니다. 한편 2008년 제10차 람사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 경남 창원시 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출처 : 한국람사습지센터 http://www.gndi.re.kr/ramsar/index.htm

* 원문보기 : http://savenature.tistory.com/1965

tag·람사르,람사르협약,습지,개발,굴포천,청라경제자유구역,인천,국토해양부,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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