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민노 "올해도 삽질 민심역행 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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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정되었던 국회예결위 소위원회마저 무산되는 등 헌법으로 정한 예산안 통과 기한인 지난 2일까지 기본적인 일정협의 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08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조정심사소위에 전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질타하며 “대통합민주신당은 올해도 졸속심사를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대권후보 보호하더니”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대권후보를 보호하기 위하려 국정감사 기간을 지연시킨바 있다”고 밝히며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서도 민심을 역행하는 무차별적 감세안을 제출하여 사회적 약자의 눈과 가슴에 눈물을 흐르게 했다”고 힐난했다.

강 의원의 또 “국회가 책무를 방기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처사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며 “국가예산을 대권 가능성의 볼모로 삼는다는 것은 민의를 철저히 짓밟은 처사”라고 분개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중적 태도”

이와 관련 신당측은 “법정기한을 지키겠다”, “적어도 정기국회 기한 내에는 완료하게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한나라당측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신당측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인 9일 내에 내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재차 다짐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신당은 소위에 불참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핑계 삼고 있다”며 “본 의원의 참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소위 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회는 07년도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동네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노인 최소생계지원 예산을 삭감한 반면, 도로 등 각종 개발예산, 이른바 삽질예산은 아낌없이 늘리는 작태를 보여주었다”다며 “여전히 신당이 이중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올해의 예산안 심사 역시 민심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밝힌바 있듯,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면 헌정 사항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어 정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더기로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나라살림의 근간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어 공방만 계속 벌이게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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