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실생활 법령 클릭하면 차르르”

2007-12-13 アップロード · 763 視聴

-“대한민국 법령 포털사이트 구축…실생활 법령 클릭하면 차르르”

[인터뷰] 김기표 법제처 차장

음식점을 하나 창업하려고 해도 지켜야할 법절차가 많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또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생각되는데도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몰라 한숨만 내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 제공과 구제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이 법제처.

법제처에서는 각종 정부정책이 법령의 형식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은 물론,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제도를 관장한다.

물론 법령에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법령해석도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특히 최근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누구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소요비용 없이 찾아볼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이 바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이다. 12일 오후 창설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은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권리의식의 향상과 수요 증가 등 국민적 요구에 대한 부응이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기표 법제처 차장(54)을 만나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봤다.

“법령정보 서비스는 국민 요구에 맞춘 것”

김 차장은 먼저 추진단의 창설 배경에 대해 “이제 법령정보는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법령의 수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추진단을 출범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 번의 클릭으로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소수정예 법제전문가가 추진단을 이끈다. 김 차장은 “국민에게 방대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랫동안 법제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고, 필요시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들 추진단의 최우선 업무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라고 밝혔다. 현재 준비 중인 5대 시범사업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교통운전’ ‘음식점 개업’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영유아 보육’ 등이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임을 밝히면서 이들 5대 분야에 따른 국민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통합관리해 이용편익을 높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령 정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추진단의 명칭인 ‘수요자중심’이란 말처럼 철저하게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법령조문은 물론 절차도와 도표 등을 통해 내용을 알기 쉽게 분석해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김 차장은 이런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찾고자 하는 법령정보는 물론 해설자료, 법령해석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관련 자료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아울러 업무처리의 입체적, 체계적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한민국 법령의 포털사이트가 구축되는 셈이며, 3단계의 분류지도를 통해 4000여 개의 법령과 8000여 개의 훈령·예규 등을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김 차장은 이 외에도 국민들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계속 추진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최근 UCC를 통한 쉽고 재미있는 정보 제공, 성차별·장애인차별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 개선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국민 중심의, 국민의 요구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춘 김기표 차장의 노력과 신념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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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법제처,법령,김기표,법령정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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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5共感(0)  |  お届け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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