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대법원,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방조 '유죄'

2007-12-15 アップロード · 2,292 視聴

P2P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 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된 양정환 씨 형제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저작권사용대가를 치르지 않고 MP3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공소내용에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음반업계와 가수들이 낸 저작권 침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이트의 공유서비스를 전면 중단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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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대법원,소리바다,P2P,양정환,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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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woolee
2010.03.27 17:38共感(0)  |  お届け
감사합니다^^삭제
yhs1165
2008.04.16 11:27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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