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공기관, 하도급 관리 대폭 강화

2007-12-17 アップロード · 224 視聴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은 하도급 관리를 위해 하도급관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정, 계약특수조건 제정, 상생협의체 구성, 하도급도우미 센터 운영, 불법하도급 신고보상제 등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부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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