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FTA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키로

2007-12-18 アップロード · 259 視聴

정부는 현 50년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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