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2007-12-20 アップロード · 470 視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음주운전,사망교통사고,징역형,위험운전치사상죄,법률개정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