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2008 노동행정, 직권중재제도 폐지

2007-12-20 アップロード · 372 視聴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3480원에서 8.3% 인상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볼 때 일급은 2만7840원에서 3만160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분야 주요 행정'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됐던 '비정규직법'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 철도, 항공,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사측은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해 온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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