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형무소 '쇠사슬' 사라진다, 행형법 개정

2007-12-21 アップロード · 263 視聴

내년 12월부터는 형무소 수형자라 해도 편지 등 서신 내용을 함부로 검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수형자의 문예창작 활동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행형법 전부 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21일 공포돼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61년 이후 46년만에 전면 개정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권문제 논란을 일으켰던 보호장비 중 쇠사슬이 없어지고 보호복, 보호침대가 새로 도입됩니다. 귀휴기간도 최소복역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단기수형자도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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