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장석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

2007-12-26 アップロード · 586 視聴

장석화 변호사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6일,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수사권 독립 원칙, 그리고 대통령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등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김경준이 검찰회유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담당검사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한 점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는 점도 청구이유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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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장석화,이명박특검법,헌법재판소,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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