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이명박 첫 작품 이라크파병연장이 되지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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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대선이후 첫 여·야간의 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파병 연장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번 연장안을 부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26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철군 했고 철군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가장 큰 동맹국과 이라크 침공의 주역이었던 영국군도 병력을 5000명으로 줄였다. 우리나라만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파병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작년 연말에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 찬성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도 올해 안의 철군을 전제로 연장한 것”이라며 “대국민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무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더 이상 우리의 군대가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와 관련해 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도화 했고,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이기보다 예속적인 성격을 보였다” 고 비판한 뒤 “이명박 당선자의첫 작품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예속정권을 보여주는 이라크파병연장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한 길을 노골적으로 걷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임 의원은 또한 “지난 날 정 후보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결의는 약하지 않나 싶다.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의 이 같은 우려는 신당이 지난 10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바 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일단 파병연장안 처리 반대입장이 국회 과반 이상을 넘긴 상태지만 신당의 태도가 대선패배 후폭풍의 영향 때문에 기존의 강제적 당론을 권유성 반대 당론으로 완화시키는 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이미 대선참패 후 신당의 불협화음은 곧곧에서 들려오고 있다.

24일 신당 최재성 대변인이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은 반대의견이 강제적 당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강제성에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또한, 26일 신당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당초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신당 당론과 달리 찬성하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회 국방위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 의결을 하루 연기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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