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호적제도 이제 사라진다!”

2007-12-27 アップロード · 2,258 視聴

< 법제처, 내년 1월 시작되는 ‘가족관계등록부’ UCC로 소개 >

2008년 1월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호적 등본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 안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고 호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 발급돼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 공개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용 목적별로 5종류로 구분돼 서류를 뗄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다.

이 5종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면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종전과는 달리 등록기준지의 경우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종의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우선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표시된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개명 등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혼인 여부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혼 표시된다. 특히, 개인의 이혼 경력은 5종의 증명서 중 ‘혼인관계증명서’에만 표시되므로 종전에 불필요하게 노출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형제·자매의 이혼 경력은 어느 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게 된 것도 새로 바뀐 내용 중 하나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이러한 5종의 증명서 중에서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친양자 본인도 성년이 돼야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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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법제처,호적제도,가족관계등록부,호주제,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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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뿅놈.ㅡ_ㅡ
2007.12.29 06:33共感(0)  |  お届け
야..!~니가 아파봐라..조낸 개욕하내..용준오빠가 니 후배면..난 니 선배다,,이 뿅뿅뿅아.뿅뿅뿅년,,,개 자식아 니가욕더 많이 먹겄다..ㅗㅗㅗ인대끊어지고,,다리다쳐서..뿅뿅뿅,,니가 이봉규냐??개 자식아..뿅뿅뿅놈..니가 그리잘났냐??용준오빠 욕하게..뿅뿅뿅..뿅뿅뿅 확입을 째버릴라..뿅뿅뿅놈..개 뿅뿅뿅..니가 뇩더 많이 멋겄다..개야..!!~삭제
생긴것도 뭐같은게
2007.12.28 09:43共感(0)  |  お届け
아프다는정도를 모르는것도 아니요.야,,어깨 목 허리 손가락 다리 안아픈데가 없는데 무식한 놈이네.,허리아픈 울아빤 화장실에서도 비데없음 뒤를 못닦으신다고 어제 비데기 새것 샀거든,고장나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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